[단독]조두순 첫 검사 땐 재범위험 ‘낮음’…당황한 법무부

2019-03-21 70



조두순이 여전히 재범 위험이 높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하마터면 조두순이 성범죄 방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출소할 뻔 했습니다.

첫 심리검사 결과 때문입니다.

최주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조두순이 출소 전 이수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검토합니다.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된 지난 2009년에는 교정기관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정 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받게 된 심리 평가에서 조두순이 받은 결과는 재범위험성 '낮음'이었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두순이 기본과정 100시간만 이수하면 된다'는 결과가 나와 실무진들이 당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평가 질문지의 분량은 A4 용지로 두 장.

10여 개의 질문을 확인해봤더니, 나이와 강력범죄 이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신상과 범죄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결과에 당황한 법무부는 부랴부랴 평가항목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기본과정을 마친 뒤인 지난해 초, 성인지 왜곡과 감정 조절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조두순은 지난해 말,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 300시간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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